전국 노후화된 빈집 10.8만호 관리방안과 빈집 찾기

 

방치된 빈집 지역재생.성장동력으로 선순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2년 4월 19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한 부처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앞으로 빈집 관련 정책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관부처의 일원화

장기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하고 위험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한 현황 파악이 관리가 필요하나 빈집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농촌지역은 농식품부,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 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필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 『농어촌정비법』 적용

그리하여 세 부처는 도시 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관리,제도 개선등을 주요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빈집 관리방안

우리나라 전국의 노후화된 빈집이 10만호라니 정말 많은 호수의 빈집이 많습니다 

농촌과 어촌의 인구유출 심화,고령화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해수부는 시장 군수 등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을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기준,제도적 지원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만들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수 있도록 각부처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 정비를 보다 호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일본 교토시의 빈집세

일본은 빈집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본 교토시 라는곳에서 시작했고 일본 내 지자체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임대를 놓거나 매물을 내놓게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빈집이 약 800만호가 넘어가자

일본 지자체가 방법을 고심해서 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2026년부터 빈집을 매각할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절차를 밟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과연 우리나라도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고령화로 인한 빈집세 도입을 따라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의 빈집 매도와 매수 

지방 시골의 빈집은 빨리 매메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더구나 인구 감소 지역이라면 말이죠 

시골 빈집은 거래도 잘 되지 않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고려 해야 하니까요

1주택이시라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보유한 빈집이 정확히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매매 하셔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출구전략도 생각해 놓는것이 좋고 요즘 시골빈집 월세 살이가 유행이라고 하니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놓는등 수익 창출을 생각한다면 더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빈집은 꼭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빈집을 매수 해볼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는등 손품을 팔았지만 매수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과 

다른 투자처에 더 매력을 느껴 중도에 포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플랫폼 기능이 많이 뛰어나 각종공부를 열람하지 않아도 손쉽게 토지와 건물을 볼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토지,건물에 유용한 플랫폼으로는 리치고,밸류맵등이 있는데요 

저도 평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빈집들의 매매정보를 알고 싶으면 물론 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하는게 제일 빠르고 손품 이용시에는 리치고,밸류맵등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곳을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편하게 바람도 쐴겸

가셔서 읍내에서 점심 드시고 근처 부동산에 살짝 방문해서 정보를 얻고... 그러면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물건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읍내에 있는 부동산은 네이버부동산에 등록안한 매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발품까지 파신다면 좋은 매물을 구하는데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팔아야할 집은 빨리 파는게 좋고 땅은 썩지 않으니 나중에 노후를 위해 미리 저렴한 시골주택을 매수하였다가

천천히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을지 계속 연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